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장특공제 축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했다. 실거주 없이 보유 기간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는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 조항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 정치적 공방이 가열됐다. 국민의힘이 "1주택자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자 이 대통령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실거주' 1주택자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공식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논란으로 번지는 걸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 준다. 이 대통령은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했지만 장특공제 외에 장기 거주만으로 별도의 양도세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없다. 개편이 현실화되면 '거주'만 인정하고 '보유'는 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 기준이 현실에서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가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공제가 줄면 갈아타기 비용이 커져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그만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말대로 투기 수요 억제와 세제 형평성 제고라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똘똘한 한 채' 등 고가 주택일수록 공제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의지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확인된 교훈이다. 방향과 속도,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설계되고 일관되게 전달될 때 시장도 반응한다. 당정청 간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먼저 전해지고 당이 이를 수습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장특공제는 어떻게 된다는 건지 국민만 헷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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