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국회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발전 공기업, 하나로 통합이 답이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 공기업 통합의 필요성과 재편 로드맵에 관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전환과 발전공기업의 합리적 통합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발전 공기업으로 불리는 5개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 체제가 약 25년간 공공 발전 부문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 도입을 통한 효율 제고라는 구조 개편의 당초 취지와 달리 발전사 분할로 규모의 경제 상실, 중복 투자 비효율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 교수가 '발전 공기업 생산성 및 적정 규모'에 관해 연구한 결과 규모의 경제를 기준으로 한 발전 공기업 적정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 2012년 기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 공기업 개수는 3.6개였던 반면에 2024년에는 1.9~1.9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발전자회사를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합병 시 단위 생산비용이 줄어든다"며 "전력 가격을 낮춰 소비자의 잉여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면서 발전 공기업이 직접 담당하는 석탄·LNG 발전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이들의) 조직 재편 논의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발전 공기업 구성원 역시 통합 방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사 재직자 1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전공기업 5사 체제를 하나 또는 소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9.5%가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사 통합을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이들은 중복 기능 해소·경영 효율성 제고·과도한 경쟁 완화·정책 일관성 확보 등을 이유로 1사 통합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 발전 공기업이 신재생과 화력 사업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데에 힘을 실었다. 조 교수는 "현장 재직자들은 발전 공기업 통합을 단순한 조직 축소가 아닌 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사업을 늘리는 통합적 전환 체계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태섭 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도 "단일 발전 공기업 체제를 구축해 에너지전환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장만 있다면 체계적인 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역시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5개 본사의 지역 내 역할·기존 운영 체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통합 기업 수와 관계없이 본사 소재지 갈등·인사 체계 통합·지역경제 충격 등의 다양한 난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통합 이행 과정에서의 정치적·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통합의 실질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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