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가구 투룸에 당첨…'20억 로또청약' 만점 논란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강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서 대가족 만점 통장이 소형 평형에 당첨돼 청약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대출 문턱이 낮은 소형 아파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보다 가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가족 당첨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신반포21차 재건축) 청약 당첨자의 최고 가점은 전용면적 44㎡ 기준 79점으로 나타났다. 5가구 모집에 3114건이 접수돼 622.8대 의 경쟁률을 기록한 평형이다.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9점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으로 부양가족 5명인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15년 유지해야 가능하다. 해당 평형의 최저 당첨 가점은 5인 가구 기준 만점인 74점으로 집계됐다.


오티에르반포 전용 44㎡는 방 2개, 욕실 1개로 구성됐다. 5인 가구나 6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좁은 면적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대가족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평형에 수요가 쏠린 것이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59㎡와 84㎡의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 각각 20억4610만원, 27억5650만원으로 책정됐다. 2018년 준공된 인근 신반포자이는 전용 84㎡ 기준 지난해 10월 46억원에 거래돼 최소 20억원 수준 시세 차이가 난다.

지난 9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초구 '아크로드서초'도 전용 59㎡C형 2가구 모집에 2145건의 청약이 몰려 당첨자 2명의 청약가점이 84점으로 집계됐다. 7인 가족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다. 아크로드서초의 최저 당첨 가점은 69점, 59㎡A 타입은 최저 74점·최고 79점으로 5~6인 가구의 만점통장이 경쟁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강남권의 '로또 청약'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분양 단지의 당첨 최저 가점 평균은 2020년 54.4점에서 지난해 69.5점까지 올랐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최대 30% 낮아지며 대통령도 해당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청약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점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제한해도 현재 청약제도는 현금부자에 혜택이 제공된다"며 "가점 제도를 개편해 공공분양 시 추첨제 물량을 확대해야 가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