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공약…2형 당뇨 지원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와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 지원, 학교 안전사고 의료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21호·22호 공약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출산과 건강, 학교 안전 등 일상에서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호 공약은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다.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근 시·군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병행한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민간 의존도가 높고 지역 편차도 크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료는 전국 기준 327만원으로 2021년 289만원보다 34.4% 올랐다. 전국 산후조리원 472곳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은 25곳으로 전체의 5.3%에 그친다. 전체 산후조리원의 절반 이상인 267곳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병원·의료원과 연계한 표준 운영모델도 검토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감면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1호 공약은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다. 민주당은 췌장장애를 가진 중증 2형 당뇨 환자와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현재 지원 대상이 주로 1형 당뇨 환자에 집중돼 있어 2형 당뇨 환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중증 환자와 소아·청소년 환자부터 지원 대상을 넓혀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2호 공약은 '학교책임의료' 도입이다.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 항목까지 넓히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 안전사고로 인정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진료비를 중심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치아 손상이나 골절 후 재활치료, MRI·초음파 검사처럼 비용 부담이 크고 분쟁이 잦은 비급여 항목은 학부모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치아 손상, 골절·재활, MRI·초음파 등 고액·다빈도·분쟁 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용 목적 진료나 선택진료 등 보상 타당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에 참석해 "오늘 공약도 국민의 일상에서 탄생했다. 출산과 건강, 학교 안전과 관련된 생활 밀착형 과제들"이라며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국민이 아파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늘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좋은 공약은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착!붙 공약인데 국민의힘에서 복!붙 공약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