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공약…"20만명에 월20만원 지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청년·신혼부부 3대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간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2.5배 확대해 월세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매년 2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려 임기 동안 총 20만명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가구와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한다. 실속형 분양주택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재건축과 9·7 대책에 따라 도심 내 공급되는 주택 일부를 활용해 1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초기 10~25% 부담하고 입주 후 20~30년 동안 남은 지분을 분할 취득),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등 초기 분양가 부담을 대폭 낮춘 방식이다.

청년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 졸업자가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학가 주변을 청년친화지역으로 만들어 주택 공급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숙사 7000가구, 상생학사 2만가구, 공공임대주택 2만3000가구 등을 공급한다.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시행했던 상생학사가 모델이다. 서울형 청년상생학사는 서울시가 집수리를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보증금을 1%대로 지원, 학교와 구청이 월세 부담을 나누는 청년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정 후보는 2027년까지 '착착개발'을 통해 정비사업 6만가구,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7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협력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공재개발·도심공공복합사업 선도지구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법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세대수 기준을 현재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규모로 완화할 계획이다.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 조례를 통해 최대 700세대까지 한시 허용하는 등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정의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자치구와 협력해 선순위 임차보증금 설정과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서울은 청년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의 주택 행정을 바로잡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함께 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