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임기를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세운 역점과제를 94.9% 달성했다"면서 "그 중에서 첫 번째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현행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권만으로는 비상계엄 남용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기능이 막히면 계엄이 성공할 수도 있는 구조"라며 "계엄을 국회 승인권으로 전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직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당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직을 하느라 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직위가 끝나면 복당하는 것으로 안다"며 "당원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헌과 사회적 약자 보호 의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이루지 못한 개헌을 조금이라도 진척시키고 싶다"며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 의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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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후반기에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루지 못한 개헌을 조금이라도 진척시키고 싶다. 특히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개헌을 하지 못하면 제 인생에 큰 후회가 될 것 같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 또 하나는 을지로위원회 활동이다.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고 생각한다. 후반기에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우리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꼭 하고 싶다.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국회를 더 사랑하게 됐다.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그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때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간절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만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정말 위대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어디에 있든 국민과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에게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한다면.
▶국회의장 임기 중 늘 고민한 것은 어떤 선택이 국민에게 이롭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느냐였다. 헌법과 헌법정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조정식 의장 후보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일해온 분인 만큼 잘해나가리라 생각한다. 정쟁과 갈등이 커지면 민생 법안은 뒤로 밀리지만 민생도 중요하다. 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들이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도 이어가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도 노사 단체들이 거의 매주 만나 의제를 정하고 대화했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역할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다. 국회 기관들의 역량도 더 키워야 한다.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미래연구원 같은 기관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퇴임 뒤 민주당원으로서 지방선거 지원 계획이 있는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임기가 끝나면 민주당에 복당하게 된다. 국회의장직을 하느라 탈당한 것이니 직위가 끝나면 복당하는 것으로 안다. 저는 민주당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다. 평민당 시절 이해찬 의원을 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키자며 재야에서 입당했다.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온 사람이다. 당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의회외교 차원에서 차기 의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정부외교가 현안 중심이라면 의회외교는 의원 간 신뢰를 통해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각국 의회 핵심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현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의회외교는 더 조직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원들이 한 나라를 맡아 4년, 재선하면 8년까지 꾸준히 교류하면 못 할 이야기가 없어진다.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도 강화해야 한다. 국제국을 확대하거나 의원외교 독립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기 2년 동안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과 가장 아쉬운 일을 하나씩 꼽아달라.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로 들어오면서 두 가지만 생각했다. 하나는 동트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절차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비판도 있었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절차를 지킨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아쉬운 일은 개헌이다. 불법 비상계엄을 다시는 못 하게 하는 제도적 방벽을 세웠어야 했다. 지금은 국회에 계엄 해제권만 있어 국회 기능이 막히면 계엄이 성공할 수도 있는 구조다. 계엄을 국회 승인권으로 전환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권한을 만들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것이 국가의 가치, 국가 브랜드를 얼마나 높이는지 확인했다. 대한민국이 잘돼야 우리 교포들도 강해지고 교포가 그 나라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다.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 교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은 교민사회가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 뿌리내리는 것을 지켜드리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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