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9조 추정...금융당국, AI 기반 사기예방 TF 가동

금융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단순문서 위조를 넘어 AI 기반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형태로 진화하며 기존 적발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업계 등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이 기간 적발 인원은 3.0% 줄어든 10만5743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피해액은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의료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이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기가 의료기관,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이 결탁한 조직형 범죄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분증, 진단서, 차량파손 사진 위조 사례 등이 등장하며 그간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금융당국은 한국신용정보원의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보험사기 방지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본 데이터와의 대조 체계를 강화한다. 향후 AI 기반 위험지수와 이상징후 탐지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TF는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보험사기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AI 기반 보험사기 패턴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3개월간 TF를 운영해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다.

김 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보험료 인하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그 편익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도 최근 보고서를 내고 AI 생성 이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특화 모델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각 보험사는 자사 AI 모델에 딥페이크와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반복 학습시키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