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외국환은행 공동검사…환율 교란행위 정조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시장 교란 의심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한다.
10일 한은과 금감원은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당국은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하는 행위,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보다 큰 규모의 일방향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는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상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