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독립언론 뉴스타파 유튜브 방송 '뉴스타파 라이브'에 출연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김병주 회장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MBK 제재 심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가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건 재배당 이후 첫 피의자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며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 발행 과정과 대주주 MBK 책임소재를 둘러싼 수사에 관심이 모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단채 피해자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회생을 신청할 거면서 전단채가 계속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상당 기간 나오지 않아 국회도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MBK 본사 앞에서 김병주 MBK 회장의 책임 있는 자본 출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장부상의 부동산 가치를 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그 자산들을 팔아가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목적을 갖고 (MBK가) 처음부터 인수했던 것"이라며 "사모펀드가 별도 저지 없이 감독 당국에 그 과정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업을 인수하며 자산을 매각하게 된 규제 공백 상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대주주인 MBK는 사실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며 "그동안 뽑아먹을 것을 다 뽑아먹고 이제 10년이 되면서 손쉬운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부장은 "2015년 이전 홈플러스는 유통기업 2위였지만 MBK가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그중 5조원에 가까운 돈을 홈플러스 이름으로 빚을 냈다"며 "홈플러스가 장사해서 돈을 벌어도 빚을 갚는 데 쓰는 구조가 됐고, MBK는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홈플러스 자산과 부동산을 팔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홈플러스 상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익만 취하고 책임을 사회에 던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우리 헌법에는 시장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고 반드시 헌법 제119조 2항에 따라서 시장의 지배, 경제력 남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홈플러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면 차입매수·자산매각 등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기관에 반드시 보고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흔히 말해 '시스템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에서 규제가 작동하지 않아서 전단채와 같은 문제가 생겼고 홈플러스 노동자의 문제, 입점업체의 문제가 생겼다"며 "사모펀드의 규율 자체를 유럽 기준에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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