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23일 오후 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 "주거권은 기본권"이라며 "쪽방촌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시설에 거주하는 도민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도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사업 점검도 함께 지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을 조정하라"고 당부했다.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청년월세 지원과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소득 기준 완화, 대상 연령 확대, 지원액 상향 등 전반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며 "청년 매입임대주택 국비 지원 단가 상향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주거와 일자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사업은 공정한 주택시장 구축을 위한 혁신 행정"이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에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도시개발국에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의 지연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어떤 제안을 해야 할지, 군부대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누구를 만나야 할지, 시·군 협조 사항은 무엇인지 빠르게 정리해 달라"며 "제가 앞장서 뛰면서 여러분과 함께 3기 신도시의 적기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주거복지 확대와 주택 공급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