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납 배출량을 '0'으로 신고했던 경북 고령군의 폐납축전지 재활용업체가 연간 185톤이 넘는 납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납 2차 제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배출계수를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 경주시 엔케이합금메탈은 기존 신고량 8.9톤에서 2776톤으로 312배 증가했다.
대구 달성군 한국비철은 8.6톤에서 2340톤으로 272배, 경북 고령군 소니드리텍은 10.5톤에서 1128톤으로 107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납 제련업체들이 자체 배출계수를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제보다 크게 낮춰 산정해왔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2027년까지 이들 사업장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군 소니드리텍은 자체 산정으로는 납 배출량을 '0'으로 신고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 결과 연간 185.28톤의 납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니드리텍은 지난 3월에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고령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납은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아동의 신경발달 장애와 학습능력 저하를 비롯해 성인의 뇌졸중, 신장질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소니드리텍이 위치한 대가야읍 일대는 고령군청과 약 900m, 낙동강 유입 하천인 회천과 약 700m 떨어진 인구 밀집 지역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니드리텍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 영향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약 1년간 진행되며 2027년 상반기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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