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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엄살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추돌사고 시 목 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8일 보험개발원은 추돌사고로 목을 다친 환자 중 많은 수가 허위이거나 간단한 치료가 필요해도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1년 차대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 137만7647명 중 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74만7207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54.2%였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중 목상채 치료비는 5625억원이며 이 중 추돌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2847억원으로 추돌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내 자동차보험 환자 평균 입원율은 47.9%로 일본의 5.5%에 비해 8.7배 높다. 국내 건강보험은 경추염좌로 인한 입원율은 2.4%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79.2%로 33배 높게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추돌사고로 목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진단이 어렵고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아 ‘목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 활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우 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은 “추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프로그램 활용을 강화해 보상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추돌사고로 인한 목상해 최소화를 위해 바른 자세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일 보험개발원은 추돌사고로 목을 다친 환자 중 많은 수가 허위이거나 간단한 치료가 필요해도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1년 차대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 137만7647명 중 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74만7207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54.2%였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중 목상채 치료비는 5625억원이며 이 중 추돌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2847억원으로 추돌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내 자동차보험 환자 평균 입원율은 47.9%로 일본의 5.5%에 비해 8.7배 높다. 국내 건강보험은 경추염좌로 인한 입원율은 2.4%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79.2%로 33배 높게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추돌사고로 목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진단이 어렵고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아 ‘목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 활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우 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은 “추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프로그램 활용을 강화해 보상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추돌사고로 인한 목상해 최소화를 위해 바른 자세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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