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감시가 미흡했던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법인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지사형 법인대리점'으로 추정되는 대리점의 실체를 파악해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위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마치 하나의 법인대리점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보험대리점 연합체에 불과하다.

이 같은 구조는 보험사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일삼거나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을 유발해왔다. 이로 인해 불완전 판매나 위법행위로 소비자 보호 및 모집과정에서의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했다.

금감원은 이에 지사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감시체계를 통해 불량 법인대리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중·소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중소형 대리점은 현재 준법감시조직을 갖춘 대형 대리점에 비해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해 위법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법인대리점별 보험모집실적 등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보험계약의 부당모집이 의심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프로모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형 법인대리점 위주로 각종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모션은 수상을 위해 보험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등 대리점 내부의 조직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법인대리점의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 강화를 통해 법인대리점 채널의 모집질서 건전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보험민원 유발요인 축소 및 보험소비자 보호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