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밴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밴사와 신용카드사가 밴 수수료에 대해 협상했지만 앞으로는 가맹점과 밴사가 직접 협의해야 한다.

KDI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밴 서비스를 주고받는 주체인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수수료 협상에 나서게 되고, 리베이트 거품이 제거된 비교적 공정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밴 사의 서비스경쟁으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현재 밴 수수료는 건당 평균 113원으로 추정되고 리베이트 소멸 시 건당 평균 83원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안이 지난 7월 KDI가 발표해 밴 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던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에 대해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개편안은 카드사가 자신의 업무 대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장원리상 대형가맹점에게는 유리하고 중소영세가맹점은 불리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