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신 뭐 줄래?"… 이통사, 고객불만 해소 고민

통신판 서킷브레이커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번호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장치인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도'를 가리킨다. 이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이통 3사 CEO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제안한 조치다.

정부는 법정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불법 보조금 문제가 기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이 "국민과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기업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조치를 제안한 것.

현재로서는 이통3사 대표들과 정부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도'에 큰 틀에서 동의는 하지만, 구체적 시행방안 등 각론이 없는 상태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반응하기 애매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보조금 혜택 때문에 통신사를 '갈아타던' 상당수의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보조금이 아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업계의 고민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정 기간이 만료돼 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 가운데 스스로 보조금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섰던 이들은 이 제도가 불만일 수 있다"며 "때문에 통신사로서도, 정부로서도 이러한 고객들에게 보조금만큼 매력적인 혜택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번호이동을 하고 싶은 고객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번호이동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론을 구체화해서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시장에 서킷브레이커식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통신업계 종사자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인지 아직 모르겠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업계 종사자 역시 "번호이동제한제가 실시되면 한국은 통신시장에 이런 장치를 두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며 "시장을 어떻게든 과열시켜서 남의 고객을 뺏어와야 하는 사업자들은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이통 소비자가 5500만명이고 이들이 모두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2년에 한번 폰을 바꾸게 되는데 단순 계산하면 1년에 2600만명, 한달에 200만명, 하루 6만~7만명의 고객이 약정이 끝나 번호이동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다"며 "이 상황에서 하루 6만여명이 동일하게 골고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제안한 것이고 이통사도 이에 어느정도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번호이동제한제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고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상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다"며 "서킷브레이커든 또다른 방법이든,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히팅(과열) 안 되는 시장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 통신사를 선택하도록 만들지 통신사들의 고민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 것만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방통위 실무단은 이통3사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통3사간의 합의안은 내달 말쯤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