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콘텐츠사업 국고지원금 회수 전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각종 영상콘텐츠 사업에 투입된 국고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서구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콘텐츠별 국고지원 내역 및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고지원 된 콘텐츠의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도 국고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달리,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서 지원사업에 대해 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국고지원금의 10%를 한도로 해서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경우 5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졌고, 128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49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5억원을 지원한 리플리의 경우 64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아직 10%의 기술료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불의 여신 정이’의 경우에도 3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뤄졌고, 109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현재까지 기술료조차도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2010년 이후 198억원이 영상콘텐츠에 지원됐다. 법률과 달리 국고지원금의 10%를 한도로 기술료만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침은 반드시 바꿔야 하며, 흥행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  작품에 대해서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