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 이후 위자료의 현실과 상향조정 가능성은?

이에 대하여 창원시 변호사 강은실 법률사무소의 강은실 대표변호사는 “이혼 시 그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즉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과 불명예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이혼은 물론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

간통제 폐지로 인해 위자료 금액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현실의 가능성

강은실 변호사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나 장인, 장모, 상간자 등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얼마 전 간통죄 폐지를 둘러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간통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형사적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민사상 위자료밖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향후 위자료 금액이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강은실 변호사는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계약서”라면서, “혼인계약서는 부부간에 부정행위 시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정하는 것으로 얼마 전 K 전 아나운서가 혼인 중 배우자와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계약서를 법원이 인정하였던 사례가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혼인 전뿐 아니라 혼인 중에도 부부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은?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강은실 변호사는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은실 변호사는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려놓은 상태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한편, 강은실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간통 및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기대어 수집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시기적절한 증거 수집이 중요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통신자료 등은 자료가 남는 기간이 비교적 짧기에 간통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그 즉시 증거보전을 통한 증거의 수집이 소송의 승패에 핵심이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실 변호사는 현재 창원시에서 창원 및 경남지역 의뢰인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