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선 시군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인사 갑질'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6일 전남도·신안군 등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와 시·군은 사무관(5급)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통상 정기 인사에서 시장 군수로부터 도-시·군간 인사교류 희망자를 신청 받아 사무관급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사무관들이 퇴직시 원대 복귀하지 않는 것이다. 도 출신 사무관이 도에 복귀해서 퇴직하고 일선 시군 인사 교류자들까지 도에서 퇴직하는 일이 발생해 일선 시군의 인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일선 시·군은 자체 승진 몫이 줄어들게 되면서 6급과 7급 등 연이어 인사적체 발생에 따른 사기저하와 허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것.

반면 충남도의 경우 5개년 계획까지 세워 파견 나간 사무관들을 회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사갑질 논란'에서 전남도가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신안군 기혁 노조위원장은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할 경우 신안군의 경우 사무관을 달지 못하고 6급으로 70%가 퇴직한다. 하지만 도는 사무관을 달고 90%가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목포시 등 22개 시군 사무관 현황을 살펴보면 총 802명의 사무관 중 도 출신 사무관이 50명으로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장흥군은 25명 중 도 출신 4명(16%), 보성군 26명 중 4명(15%), 신안군 36명 중 5명(14%), 영광군 23명 중 3명(13%), 진도군 28명 중 3명(11%) 등 5개 군이 1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시·군들도 강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도 1명 이상 도 출신 사무관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도가 1대1 사무관 교류와 관련해 행자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혁 위원장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이들(시군에서 도로 간 사무관)에 대해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도에서는 우리도 시군에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함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는 1-2년 있다가 시군으로 내려간 퇴직 직전 사무관을 데려오기 위해 다시 도에서 사무관을 내려보낸다. 이것이 1대1 도와 시·군간 사무관 교류의 본질이다. 관선시대 파견 사무관도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도에서 편법으로 그 자리(사무관 몫)를 계속해서 챙기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최근 신안군 노조는 전남도 1대1 인사교류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전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규정한 '인사교류협의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일방적 낙하산 인사였다며 이낙연 도지사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남도 인사교류협의회 인원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부지사, 안전행정국장, 부시장, 부군수 등이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돼 사실 전체가 전남도 소속 공무원"이라며 수평적 합리적 교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신안군과 보성군 노조는 "전남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낙하산 인사로 공무원의 자존감을 무시하고 시·군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는 상호간 '인식의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순주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신안군의 경우 도 출신 사무관이 가장 많아 그냥 데려가라는 것이다. 도는 1대1교류가 원칙인데 인식의 차이인 것이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번 1대1 사무관 교류는 전출입 교류의 일환이며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은 아니며 그곳(시·군)에 있는 것이다. 요즘은 도에서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곳 (시·군)에서 정년하는 경우가 많고 태반이다"고 강조했다.

인사교류협의회 미 개최 주장과 관련해 그는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