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 징수액, 15년간 7배 증가

한국납세자연맹은 2001년 5조2408억원이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지난 2015년 38조9659억원으로 무려 7.4배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징수액의 가파른 증가는 지난 15년 간 월급이 늘어난 데서 비롯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크다. 1인당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3.7배나 늘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3조6154억원에서 8조1177억원으로 2.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평균 보험료도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만 늘었다.

한편 2001년 3.4%이던 건강보험료율은 2015년 6.47%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다 보니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