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희망키움통장, 기초생활 청년까지 대상 확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희망키움통장을 기초생활수급 대상 청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역삼동 TIPS타운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망키움통장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기초수급대상 청년들이 일하면 생계급여를 근로소득에서 빼서 줬기에 근로의욕을 떨어뜨렸다"며 "내년부터는 기초수급대상에 있는 청년들이 일했을 때 중위소득의 약 30% 이하 소득을 올리면 생계급여 차감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묻는 질문에는 "예산 작업이 막바지 중이라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경상 성장률을 제법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경상 성장률은 4.7%다.


김 부총리는 "키는 재정의 지출구조조정"이라며 "세입 측면에서도 올해 15조원 초과세수가 예상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올해처럼 예산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더 걷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속에 넣어서 더 걷을 돈이 60조원이 된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숫자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크게) 늘어나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