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사 ‘난색’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요금인하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편요금제는 한달에 2만원대의 요금으로 200분 내외의 음성통화, 1GB(기가바이트) 전후의 데이터용량을 제공하는 것이 큰 틀이다.


지난 24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동통신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으로 오는 26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안건을 놓고 끝장토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4일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는 이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를 두고 정부와 이통사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두고 너무 비싼 현재 요금제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동영상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는 점을 들어 이를 보편역무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실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데이터요금제를 1만원 이상 낮추거나 1~2GB의 데이터용량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매출감소가 불보듯 뻔해 정부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심 끝에 통신을 내리는 이통사에 전파사용료를 깎아주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업계는 사실상 통신비를 내리라는 정부의 압박이라고 분석한다.

과기정통부는 6월전까지 개정안 확정을 마무리해 5G주파수 경매부터 이통사에 통신비 인하계획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5G에 사활을 건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취약계층 요금감면도 이뤄졌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요금인하에 언제까지 응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