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주민 서울청장 파면요구… '드루킹 방지법' 발의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악의적 여론조장을 방지토록 하는 '드루킹 방지법'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25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한성숙 대표를 면담키로 했다. 

김영우 조사단장은 "지금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수사당국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진실을 파헤칠 의지도 의욕도 없는 것 같다"며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철호 조사단 간사도 "이주민 청장은 CC(폐쇄회로)TV 확보를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야 슬그머니 갖고 있다고 한 거짓말 청장"이라며 "계좌 추적할 생각이 없다고 구경꾼처럼 말하다가 이제야 움직이는 늑장수사 청장이자 압수한 휴대폰을 검찰에 피신시킨 은닉청장"이라고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은 "조사단 차원에서 매크로를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여론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행위 처벌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크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관리·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 여러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장의 파면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라고 보면 된다"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김경수와 드루킹간의 관계는 10개 이상의 기사에 대해 지시하듯 기사주소를 보내고 '처리하겠다'라고 답하는 것을 보며 협업하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 취득이나 여론조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사단 차원에서 제출키로 했다.

김영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에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정리중"이라며 "제보 중에는 지난 대선과 대선 직후 매크로를 활용한 듯한 댓글조작 현상을 발견했다고 해 그런 걸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