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2년간 닫혔던 개성공단 문 다시 여나

11년만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27일 열리면서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제협력(경협) 의제가 빠졌지만 회담을 기점으로 추후 남북 경협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4·27 남북정상회담에선 남북 경협 의제가 제외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우선 순위에 오르면서 경협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북핵문제”라며 “인도적 지원 등은 논의될 수 있지만 1, 2차 정상회담처럼 경협 위주의 논의는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해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추후 경협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며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될 당시와 현재는 완전 다른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 재개, 공단 확대 등 개선될 일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논의할 때 경협 문제가 큰 틀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앞서 설비 실태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은 기업을 지원하는 실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관부처 통일부와 위탁운용사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총 1조6182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운용 중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을 보면 총 9593억원 규모 사업비 중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5954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다음으로 지출 계획 비중이 높은 것이 남북경협 분야다. 2480억원 규모의 무상 경협 기반 조성 지원금을 포함, 3134억원이 남북경협을 위해 마련됐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대출금과 기반 조성금으로도 312억원이 잡혀있다.


올해 들어 지출된 돈은 466억원이다. 이중 남북 경협 사업 지원 관련 지출이 443억원으로 가장 컸다. 과거 남북 경협 사업에 참여했다가 2016년 남북간 교류 단절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지출된 것이다. 238억원이 59개 피해 기업의 재고 자산 피해 지원에 사용됐다. 개성공단 관련 기금 중에도 개성공단 기업 32곳의 투자자산 피해 지원에 쓰인 금액이 5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만이 아니다. 양질의 북한 노동자를 합리적인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고 그들에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내수부문이 약한 우리 경제에도 개성공단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