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오늘(15일) '재판거래' 의혹 입장발표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날 중 담화문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담화문은 언론 공개와 함께 사법부 전산망에도 공지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시간은 잡히지 않았다. 

이날 담화문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국민 여론과 소장 법관들 사이에선 형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법부 신뢰·권위 훼손을 우려하는 고위법관들은 이에 부정적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참혹한 결과"라며 사과했다. 이후 지난 1일부터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등 전국 각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잇따라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