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업 활동 막는 '규제개혁법' 처리 요청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기업을 좀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회동 내용을 전했다.


그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서 "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상의회장을 맡은 5년 내내 대한민국 경제는 '골든타임'이었다고 돌아보며 "중국은 이미 우리가 추격해야 하는 그런 앞선 경쟁자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들이 처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 묶여있는 각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복지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의 선진국형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일일이 나열하며 "이 많은 법안들이 단 하나도 통과가 안됐다"며 "그럼 이 많은 법안들이 다 악법이고 다 가치가 없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읍소하고 설득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