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사회분야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포용국가 전략회의는 경제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인 국가재정 전략회의와 비슷한 형태다. 역대 정부에서 사회분야 전략회의를 만든 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포용국가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이 나왔다. 3대 비전은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 등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인적 자본의 활용을 통한 '사회혁신능력 배양'이다.


9대 전략의 첫 페이지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담았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방안을 제안했다. 노인의 상대 빈곤율 완화는 기초연금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모습. 정부는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신설했다 /사진=머니투데이(뉴스1 제공)

이날 정책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중 매달 30만원 미만을 수급하는 사람은 전체의 27%다. 30만~40만원 구간의 비율도 22%에 이른다.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이하를 받는다는 것이다.

정책기획위는 "기초연금을 3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국민연금의 평균급여액과 비슷해져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이 하락한다"며 "기초연금을 강화하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이번달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전략으로는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향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을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설정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