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평양선언 비준, 성과에 급급해 조급하게 처리… 한심한 정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뒤 비준한 것에 대해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여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토론 끝에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후속조치로 보이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직접 비준한 것은 바른미래당 주장을 일면 받아들인 거라고 본다"면서도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데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먼저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며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고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필요 없다는 것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 (법제처가)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해석을 한 것이고 신뢰도를 스스로 낮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업협의가 담긴 평양선언은 필요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길 원한다면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직접 비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며 "제발 성과에 급급해 남북관계를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대외순방 잔치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