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군대 가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분노한 여론

대법원이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다만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원심 판결을 깬 것이다. 오씨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판결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누리꾼 hjmi***는 “이러면 누가 군대 가려하겠나”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해당 댓글은 2220개 동의와 50개 반대를 얻었다.


또 다른 누리꾼 2ym****도 “양심적 병역 면제 허용해주면 누가 양심을 가지고 군대를 가나. 제가 가진 종교는 국가에 세금 내는 걸 교리로서 금한다. 세금 못 내겠다”며 판결을 비꼬았다.

용어사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댓글도 보였다. 누리꾼 sda**는 “양심적 거부라는 말부터 바꾸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남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보호만 받으려는게 어떻게 양심적인가”라고 주장했다.


군대를 다녀온 누리꾼의 하소연도 있었다. 누리군 판사****는 “미안하다. 난 양심이 없어서 만기병장 제대했다”라고 일침했다.

이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인지하고 있다는 듯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 다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