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에 준한 석면해제작업의 한 장면. /사진=경남도
석면안전관리법에 준한 석면해제작업의 한 장면. /사진=경남도
경상남도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92개 학교 전체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교 석면공사장 점검은 2009년 이전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철거나 보수공사로 인하여 학생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도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66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 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26개 학교 등 총 92개 학교 공사장을 점검한다.

시군별로 1~2월 중에 공사장별 공사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자체 점검 일정을 정해 환경(석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상 중 10개 학교를 선별해서 도와 시군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석면공사장 석면 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 측정, 석면폐기물 관리 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 석면해체, 제거 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