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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 예산으로 배정된 2조7000억원 중 이미 1조7000억원이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출 실행 속도를 감안하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예산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 1000만원 직접대출은 지난달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진공 직접대출을 위해 2조7000억원의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지원 중이지만 신청자가 많아 자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주부터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온라인신청' 서비스 항목을 마련해 내부적으로 테스트 중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소진공은 이 서비스가 정식 오픈되면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 1000만원 직접대출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각 지역 센터별로 자체 판단해 하루 신청인원 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온라인신청 서비스도 소상공인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루 신청인원 수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꺼내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3차 추경에는 항공·해운·정유 등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회사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지원책도 포함될 수 있다. 추경 규모는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세입 경정까지 더해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김상봉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1년에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되면 1969년 이후 51년만에 일"이라며 "지금과 같은 재난에선 정부가 재정을 풀어 돕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소상공인 1000만원 직접대출은 지난달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진공 직접대출을 위해 2조7000억원의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지원 중이지만 신청자가 많아 자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주부터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온라인신청' 서비스 항목을 마련해 내부적으로 테스트 중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소진공은 이 서비스가 정식 오픈되면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 1000만원 직접대출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각 지역 센터별로 자체 판단해 하루 신청인원 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온라인신청 서비스도 소상공인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루 신청인원 수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꺼내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3차 추경에는 항공·해운·정유 등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회사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지원책도 포함될 수 있다. 추경 규모는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세입 경정까지 더해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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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