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판매뿐 아니라 구매·소지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판매뿐 아니라 구매·소지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세계 은밀한 곳에서 여성, 청소년, 어린이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소지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로 24시간 감시·지원 체계를 가동해 디지털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2차 피해 차단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달라”며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 작업부터 바로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