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분했다는 경주시민 뭐하나… 소환제 놔두고 국민청원?

일본 자매 도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자를 지원한 주낙영 경주시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주민소환제'로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주시장 주낙영의 해임건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경주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 시국에 독단적으로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주낙영은 경주시장직에서 내려와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광도시 경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고 작년 대비 50% 이하로 경주시 경제가 반 토막 났다. 직장인들은 강제 무급휴가 중이고 폐업을 선언하는 가게들이 즐비한다"며 "이런 와중에 경주시가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경주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지난 17일 자매도시 나라시와 교류도시 교토시에 각각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 안경 1000개씩을 지원했다. 이달 말까지 오바마시, 우사시, 닛코시에도 방호복 500세트와 방호 안경 500개씩을 보낼 예정이다.


경주시는 또 해외 자매도시 등 11개국 21개 시에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교토시는 주낙영 시장의 응원 영상 메시지와 대응 사례집을 시 유튜브 채널과 세계역사도시연맹 웹사이트에 소개하기로 했다.

주 시장의 이 같은 결정 이후 '매국노냐' 등의 비난 글이 쇄도했다. 그러면서 주 시장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청원글까지 게재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 시장 해임과 관련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청원대신 이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임기 도중 국민이 일정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원 파면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경주시장 주민소환제 실시입니다. 지금 당장이요"(0185****) "지자체장은 선출직인거 모르고 청원 넣냐? 주민소환제가 있는제 무조건 청와대 국민청원..."(pete****) "지방자치단체장을 청와대가 해임할 권한이 있나? 주민소환제란 제도가 있으니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라"(bcmi****) "주민소환제 빨리 입법하라(boks****) " 등의 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