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하는데 법원만…” 오거돈 영장 기각에 반발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즉각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던가”라며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인구 340만 부산시의 수장으로서 각종 성평등 정책, 성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의무를 지는 부산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2차 가해로 괴로워하고 언제 다시 자신의 근무 장소로 안전하게 복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가해자만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법원의 재판을 비판하기도 했다. 상담소는 “오늘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제까지 법원이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가해자를 감형시켜주었던 판결에 맥이 닿아 있다”며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법원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고위공직자일수록 더욱 엄중하게 죄를 다스려 공권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은 간과했다”며 “법원은 가해자 오거돈을 구속시키고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