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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공동 관리하는 가교 운용사를 오는 8월 말까지 설립한다는 목표다.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도 펀드 이관 절차와 병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라임 펀드 이관 및 사후관리 가교 운용사 설립'에 관한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제재 단계를 밟고 있진 않지만 중징계가 예상된다.

-펀드 이관과 제재를 병행한다고 했는데 제재 시기는 8월로 보고 있나.

▶라임에 대한 제재는 신설 가교 운용사로 펀드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을 계획하고 있다.


-가교 운용사 설립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최대주주 선정 관련해 쟁점이 무엇이었나.

▶펀드 판매단위였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을 합치면 우리은행 하나보다 판매규모가 컸다. 개별 회사로는 우리은행이 제일 판매 금액이 컸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되면 자회사 편입이나 지분 정리 등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 서로 안 하겠다고 미루는 모습은 없었다.

-오는 15일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 대해 현장검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인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현재 라임 운용과 관련 증권사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주변으로 조사를 키우면서 은행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 판매규모가 많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계열사를 검사했으며 기업은행은 금액은 적지만, 최근 문제가 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펀드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


-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에 대해 제재 준비 중인가.

▶KB증권은 지난주 금요일에 검사를 마쳤고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검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까지 제공했다.

-펀드가 청산되기 전까진 투자자 보상이나 분쟁조정은 불가능한가.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액이 나와야 배상 비율과 배상 규모가 정해진다. 펀드의 현금화 계획을 보면 202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나고 배상이 이뤄질지 알 수 있다.


- 라임 사태 이후 사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사전적 감시가 부족했다. 라임 사태를 기점으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감시할 수 있는 수단, 제도적 장치를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