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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면서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냐"며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부분리를 주장해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추 장관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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