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국책은행 이전설에 "국회에서 논의할 일…입장 표명 어려워"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일이라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필요성에 공감하느냐'라는 질문에도 "필요성을 금융위가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문제는 전날 청와대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지방이전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항공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과 관련해선 "기안기금은 신청 베이스니까 제주항공이 신청하면 기안기금 심의회에서 검토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당초 LCC(저비용항공사)는 기안기금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안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제주항공의 신청 여부에 따라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손 부위원장은 다른 지원책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LCC에 대해선 기존 '135조원+알파' 금융지원책에서 최대한 지원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며 "기안기금은 기업들에 부담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검토해주실 것으로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화로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가 잇따르는 문제에 대해 "방향에 대해선 다 공감한다"며 "속도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점포 폐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윤 원장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은행들이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은행권을 압박했다.


손 부위원장은 "일자리 문제 등이 있어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그분들(점포 폐쇄에 따른 인력) 다른 일자리로 전환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빅테크에 대해 금융규제를 강화 가능성에 대해선 "섣부른 전망"이라며 "협의체에서 얘기를 해봐야 하니까 먼저 결정하고 갈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에 대한 규제강화, 금융사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등 각각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얘기를 해 보며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로 기존 금융사와 마찰이 일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올해 하반기 중 금융·IT업계,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한다.

기안기금 조건 완화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중간배당을 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선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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