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최대 난관은 '수도권 집주인'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이 논의가 수도권 집값 안정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여야 합의도 어려워 질 뿐 아니라, 국민투표나 개헌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YTN의뢰, 24일 만18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른바 '천도'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대한 충청권과 수도권의 여론은 사뭇 달랐다. 수도권 응답자 중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62.8%에 달했고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69.3%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충청·세종 권역의 응답자 중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률이 51.0% 였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도 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8%였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6%로 나타났고, 무당층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9.0%로 집계됐다.


거주지역과 지지정당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과 집값 안정화 등 후발효과에 대해 받아들이는 데 온도차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주에 발표된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지난 22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된 청와대·국회 등 세종시 이전 찬반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 찬성'이 53.9%, '이전 반대'는 34.3%로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다.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여론이 일방적 우세를 보이지 않는 만큼 민주당 안팎에서도 그간 공론화된 사안들이 추진 동력이 떨어져 결국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로 보고 있다.

논의 기간이 지체되면 자연스레 관심도가 떨어지고 다른 사안에 묻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있지만 국토 균형 발전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어떤 이슈든 찬반 여론이 있기 마련인데 앞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원내지도부에서 2022년 대선 전까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등 시기를 정해놓은 것도 흐지부지 되지 않고 이번에는 꼭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등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 해야 하는 여당은 이날 행정수도완성추진 TF(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 TF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세밀한 각론을 다루면서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만한 논의를 위해 특히 지역별 안배를 고려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 5명과 행정수도 이전지인 세종이 있는 충청 지역구 의원 5명을 포함하고, 경남, 인천, 광주, 강원, 제주,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등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로 구성됐다.

TF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하며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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