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형사·공판부 우대 이어갈듯(종합)

(과천=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회의 시작 2시간 여만에 끝났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재 검찰인사위 위원장을 비롯해 조남관 대검 차장과 검찰인사위원들이 모여 인사 대상에 오른 검사들에 대한 적격·부적격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창재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지' 묻자 "차장검사 이하 검사들에 대한 인사 원칙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회의 결과를 반영한 보도자료를 준비해 이날 오후 중 공개할 예정이다.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 직제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인사위는 큰 틀에서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의결한다. 개개인 보직이나 임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형사·공판부 출신을 우대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개편된 직제에 맞춰 중간간부 인사가 어떻게 단행되느냐에 따라 내부 반발이나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간간부 인사 승진 대상은 차장검사의 경우 사법연수원 29~30기, 부장검사는 34기, 부부장검사는 35기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 지휘라인 공석이 어떻게 채워질지도 관심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이 앞선 고위간부 승진인사로 공석 상태다. 추 장관은 고위간부 인사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하고, 자신의 참모였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으로 승진 전보하는 등 친정부 성향 인사를 요직에 보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29기)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각각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31기)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32기)은 지난 1월 인사 때 유임돼 이번에 전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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