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조용하게 뼈 때렸다

하지만 검찰 직제개편으로 자리 자체가 없어진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대검에 남는 등 윤 총장의 인사의견이 일부는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인사 이후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문서화 하고 절차를 내실있게 진행했다"면서 "청취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며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폭행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등을 수사 지휘해온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1차장으로 임명됐다. 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2인자가 됐다.


삼성 합병 의혹 수사를 진행해온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이끈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각각 대전지검 형사3부장과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긴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지휘한 이근수 2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간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 취임 후 두번째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고·중경단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청 형사·공판부장 등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공판·여조부장 보임 제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신규 부장검사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검사들의 중용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우수 여성검사를 적극 발탁한다는 기조 아래 법무부 과장 6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4명, 지청장 3명, 지검 차장 2명 등을 우수 여성 검사로 채웠다.

정부는 인사에 앞서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