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실시한다. 야권의 차기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른 조 구청장이 재산세 환급에 이어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 실험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험은 조사 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서초구 거주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2개 집단으로 나눈다.


300명은 조사 집단으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올해 기준 월 52만원)을 지급하고,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 2년동안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이번 실험이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초구는 "경기도는 만 24세만을 대상으로 분기에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적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다"며 "매년 15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 하나만으로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초구 실험은 전문기관의 용역에 따라 사전 설계돼 추진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증 자료를 확보한 뒤 정책의 전면 확대 또는 부분 시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이 실험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연내 두 차례 개최해 청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논의가 가능한 '열린 정책실험'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에도 실험에 동참해 효과나 부작용을 함께 검증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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