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 뭐길래?…이재명 이어 조은희도 '가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청년 기본소득'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청년 기본소득 효과를 실험하겠다고 가세했다.

6일 서초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최근 구의회에 제출했다.

'청년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6년부터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청년 배당을 시작했고, 2019년 4월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됐다.


현재 경기도는 만 24세에게 소득 제한 없이 분기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15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서울시도 비슷한 성격의 '청년수당'을 주고 있지만, 고용 지원금 성격이 커 '청년 기본소득'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꼽혀왔다. 동시에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도 따라 다닌다.


최근 기본소득은 사회적 화두로 꼽히고 있다.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인공지능과 로봇 등장으로 인한 기술실업 대책으로 필요하다는 입장과 막대한 재정부담, 불로소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전 효과 검증이 없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만큼 체계적인 사전 검증으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해외에서는 독일, 핀란드 등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구는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한 뒤 300명 조사 집단에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2020년 기준 월 52만원)을 지급해 볼 계획이다. 나머지 700명은 비교 집단으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통해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계획이다.


서초구의 이번 정책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실험에 따른 효과, 부작용, 정책적 보완사항을 종합 분석해 '청년 기본소득'의 도입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도 "과도기적인 시기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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