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26일 은행장 만난다… 가계대출 더 조이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6일 시중은행장들을 만난다. 이번 회동에선 환매 중단 사모펀드의 손해배상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전국은행연합회 초청으로 오는 26일 정기이사회 직후 마련되는 만찬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사회 소속 10개 은행 은행장들과 유관 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윤 원장이 은행연합회 정기이사회 만찬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먼저 윤 원장은 은행장들과의 만남에서 사모펀드 배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손해가 미확정됐더라도 손해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의 사후정산 분쟁조정 대상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다.

조정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한 뒤,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분조위의 사후정산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윤 원장은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관리 방안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원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이용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 범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국감을 계기로 연이어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DSR 규제 확대는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