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관심받으려 시험지 유출?… 4년간 15건 적발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이 최근 4년간 1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고 사태 이후 보안 강화 대책이 나왔으나 올해만 3건의 유출이 적발돼 당국의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초중고 시험지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이날까지 15건의 시험지 유출이 적발됐다. 2016년 1건과 2017년 4건에 이어 숙명여고 사태가 발생한 2018년 6건, 올해 3건 등이다.


시험문제 유출은 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많이 발생했다. 15건 중 10건이 사립, 5건이 공립학교에서 발생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에서 9건,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 등에서 5건, 중학교 1건이었다.

시험문제 유출 시점은 보관 단계가 8건(53.3%)로 가장 많았고, 시험 출제 단계가 6건(40%), 인쇄 단계가 1건(6.6%)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숙명여고 사태 이후 시험지 유출 근절을 위해 각 시·도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강화했다. 시험지 관리를 일원화해 담당교사 외 다른 직원이 시험지에 접근하는 일을 줄였다.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는 학교별 평가관리실(평가 관련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공간)을 다른 시·도로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고교 평가관리실의 99%가 CCTV 설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올해에도 시험지 유출이 계속되면서 보다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험지 관리 부실은 여전했다. 지난 6월 말 밝혀진 강원외고 시험지 유출사건의 경우 고3 A학생이 새벽에 훔친 열쇠로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학생은 이중잠금장치로 돼 있는 시험지 보관장소에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교사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무시하고 교무실 서랍에 보관했던 시험지를 가져갔다.

학교 자가 보안점검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상주 우석여고 유출건의 경우 기간제 교사 B씨는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 PC의 하드디스크에 시험 원안 파일을 저장하는 등 관리 규정을 어겼지만, 해당 학교 연구부는 자율 보안 점검결과를 ‘적정’으로 작성했다.


교사들의 기강 해이 문제도 제기됐다. 상주 우석여고 유출건의 경우 B교사는 8월 초 시행한 사회·문화 과목 기말고사 총 23문항 중 20문항을 EBS 수능완성(사회·문화)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고 한 학생에게 해당 교재를 이메일로 전송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전남 완도고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사유서에 따르면 C교사는 올해 7월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시험 실시 이전에 고3 학생의 관심을 받기 위해 출제 문항과 유사답안이 기재된 용지를 건넸다.

김 의원은 “평가관리실 등에 CCTV가 설치돼도 출제·보관 단계에서 시험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자율 보안 점검표도 학교 측이 거짓으로 작성해 보고해도 정확한 관리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의 주기적인 실태 점검과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철저한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