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가 이겼다… 홍남기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개월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과세가 현행 기준으로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