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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대응 ▲경제활력 제고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산업은행 출자 2296억원, 기업은행 출자 126억원)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조7000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뉴딜펀드가 조성(산은 출자 5100억원)된다.
당초 금융위는 뉴딜펀드 예산을 60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기존 혁신모험펀드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뉴딜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예산 삭감의견을 냈다.
또한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금융산업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예산을 쓰기로 했다.
184억원을 들여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및 해외진출 지원, 보육기반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억4000억원을 투입해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 상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산은 출자 512억원, 기은 출자 140억원)하고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도 지원(산은 출자 225억원, 기은 출자 225억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소재·부품·장비 지원펀드)를 5000억원으로 조성하는데 산은이 240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1950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확정된 예산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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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