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3일 내렸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사옥./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후 기관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와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거절 문제였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기간동안 암환자 입원비 지급실태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였다.

제재 대상으로 오른 안건 중에는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 위반도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