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부터 방역 모범 보여라"…'개인 방역' 총력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단위의 대유행으로 치솟으면서 방역당국이 그간 강조해 온 '개인 방역'에 14일 이목이 집중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일 때 시행된다.


전날(13일) 기준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719.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1주 일평균 800~1000명 이상에 다가서고 있는 수치다.

이에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셌다.


다만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거리두기를 현행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애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한주간 일상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카페 매장 이용이 금지되자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수도권 유흥시설이 문을 닫자 비수도권 유흥시설을 찾는 식이다.


특히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된 스키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실상 방역망 규제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당국은 뒤늦게 스키장과 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개인방역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일각에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타인을 감염시킨 사람들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경중에 따라 벌금을 물게 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회사에서 강요하는 회식 등은 주저없이 행정안전부 산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자는 주장도 온라인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들에게는 모든 대면모임을 취소하고 집에 있어달라고 당부하면서, 막상 본인들은 모임을 갖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버젓이 올려 논란을 자초해서다.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의 방역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강화된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국민에게 다시금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모임 논란에 대한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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