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구제하나… "여론 바뀌었다" 정부 입장 급선회

국가고시(국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자 정부가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서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시 거부 의대생의 재시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정부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책을 언급한 원인에는 현 의료인력 수급 부족의 심각성 문제가 크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경시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싸늘해진 전공의·의사단체의 여론을 풀어내는 것 또한 난제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의 의료체계 개편 협상국면은 정부에게 유리하게 조성됐다. 코로나19 2차 유행세가 수그러든 데다 내년 상반기에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국시생 구제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온 반면 정부는 의료파업·국시거부 사태를 계기로 뒤집힌 국민여론을 이유로 느긋한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도 의료진 부족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상확보 행정명령 조치에 나섰지만 의료진 부족 문제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국가고시 거부 사태로 내년에만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 사태가 예측되며 공보의 수급 부족도 300여명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국시 거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아직 부정적인 분위기인 만큼 정부가 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경우 역풍이 예상된다. 정 총리는 “국민 여론도 변하는 것 같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싸늘한 여론은 크게 바뀌지 않아서다.


공정성·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의대생에게 국시 기회를 재부여한다면 국가고시의 권위 손상은 물론 앞으로 다른 국시에서 공정성·정당성 시비의 전례로 남을 수도 있다.

내년 상반기 백신 공급 불투명으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빠른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장기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체계 개편 추진 동력 또한 크게 저하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