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되며 실손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공사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공개한다.  


지난해 말 열린 공사협의회 결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로 미미, 올해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협의회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등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9%선으로 제한했다.

올해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에 통계 대표성이나 방법론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어 올해 좀더 잘해보자고 했는데, 숫자가 적게 나와 실무회의를 여러차례 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등 반사이익은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영향이 적은 만큼 현재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최대 20%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7383억원, 손해율은 130.3% 수준으로 집계됐다. 손해율 130%란 가입자가 보험료로 100원을 냈고,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130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 2009년 10월 나온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 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인 고객들에 각각 20%대, 10%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른 것도 실손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해 10.25%보다 1.27% 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