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수처가 온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

2020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뜨거웠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 7월 출범되는 듯 했지만 준비 과정 속 수많은 잡음들이 생기면서 2020년에도 공수처는 출범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가 지금껏 공정하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제기된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으로 인한 기소편애주의‧제식구 감싸기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돼왔다. 과연 내년에는 공수처 출범을 볼 수 있을까.

'1996년' 첫 논의…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건너자"

공수처 필요성에 대한 첫 논의는 1996년에 시작됐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과정에서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당시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였다. 같은해 12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이 7명이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국회의 문턱을 넘는 듯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후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일명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설치를 추진하며 공수처 설립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산됐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한 대통령과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된 후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검사제도(특검)와 공수처를 비교하며 "다리(공수처)가 있으면 다리로 건너면 된다. 왜 굳이 나룻배(특검)를 띄워야 하는가"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비유는 국회의 합의를 거친 후 임명절차를 밟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특검보다 상시적으로 설치돼 있는 공수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공수처 추진은 검찰의 반발로 또 무산됐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